○…중국 남부 난닝(南寧)시에서 한 판잣집 주인이 18년째 도로 한복판에 있는 집 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2일 중국 관영매체 보도를 인용해 난닝의 한 빈집이 도로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바람에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난닝 알박기 판잣집의 논란은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부서진 기와지붕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초라한 집이지만 당시에는 버젓한 집이었다. 중국 일간 난궈자오바오(南國早報)는 당시 정부가 이 집 소유주를 내보내기 위한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상금 요구액을 받을지 불확실해지자 집주인은 철거동의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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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성동 “탄핵 헌재서 기각되면 발의·표결 의원,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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