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대구지역규제개혁합동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기업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숨은 규제까지 강력히 척결, 대구를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과 시민, 기관, 단체 공동으로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해 지난 2013년 말 312건이었던 각종 규제를 올해 말까지 13% 줄여서 272건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같은 기간 추진 중인 10% 감축계획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규제 합동개선팀을 신설해 오는 4월부터 매월 지역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의 문제점을 찾고 특히 지침, 공문, 처리규정 등에 숨어 있는 ‘체감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할 방침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시설 허용처럼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실·국별 10건 이상 발굴해 해결을 전제로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에 막혀 기업투자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개혁 리더십’을 발휘해 대구 경제의 살 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지만 도시 경쟁력과 창조경제 조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를 규제개혁 1등 도시로 만들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직접 당부했으며 시는 그해 11월 유관기관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열기도 했다. 특히 시는 오는 9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지역에서 열어 현안 문제를 직접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