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도 “선별복지” 주장 與野 논의기구 구성 탄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 “무상보육·급식 등 기본적인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 복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증세.복지 관련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날 경우 ‘선별적 복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 정치권이 복지와 증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대타협기구’ 같은 공식 논의기구 구성문제도 본격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으로 축소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선별복지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복지,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민 관심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국민적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도덕적 해이와 과잉 복지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통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지 더 논의하고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진·이화종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