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수술 직후 A군의 어깨 상태. 연합뉴스(독자 제공)

충남 모 군청 소재지의 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학년이던 A 군은 신학기였던 3월 같은 반 학생 B 군과 서로 별명을 주고받다 갑작스레 B 군에게 엎어치기 공격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 군은 오른판 어깨 부위 골절과 성장판이 손상돼 전치 6주의 치료와 2∼3년간의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외상 판정을 받고, 어깨 부위 20㎝를 찢어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만장일치로 B 군에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7호(학급 분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가해 학생 부모는 자발적인 전학을 진행하면서 “곁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 측은 행정심판·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지난해 연말쯤 가해 학생 부모가 B 군을 A 군과 같은 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A 군과 B 군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중학교가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 군의 부모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배정은 강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상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

해당 군청 소재지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는 있지만 가해 학생의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군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하려면 읍내 밖의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피해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나서 실질적인 조사와 학폭위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