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 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집중키로 한 것은 경제를 둘러싼 분야의 체질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놨던 각종 방안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근본적인 체질을 뜯어고쳐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조개혁, 창조경제, 내수·수출균형 경제 등 3가지 방안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듯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기능조정과 성과주의 정착을 중심으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24조 원 규모의 빚을 줄였고 앞으로 5년간 들어갈 복리후생비 1조 원을 절감했다.

올해는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민간경합 사업 정리, 문어발식 자회사 설립 방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또 업무 저성과자 퇴출, 성과연봉제 확산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