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가능성” 86%… “최우선 과제는 경기활성화” 84%

“구조개혁”도 42% 달해
‘재정확대만으론 한계’인식
‘체질개선 동시 추진’ 요구

교육부문 개혁 핵심과제 “가을학기제 찬성” 66%
고용관련 기업 부담요인 “통상임금 확대”가 최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5년 한국경제호가 경기 활성화와 경제 구조개혁이란 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경제 체질을 개선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업 고용 부문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통상임금 확대를 꼽았다.

6일 문화일보가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경기 활성화’(61%)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27%)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경기 활성화를 주요 화두로 제시한 것은 저성장·저물가 지속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올해 성장률도 정부 예상치(3.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당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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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제 전문가의 86%는 한국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구조개혁을 꼽은 것은 돈을 푸는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잠재 성장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에 대한 질문에도 ‘경기 활성화’(84%)와 ‘경제 구조개혁’(4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경제 구조개혁 중에서는 ‘공공부문’(43%)에 대한 구조 개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방만 경영 근절과 부채 관리’(67%)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는 공기업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 인력 운용 등 방만 경영(문화일보 1월 5일자 1·3·4면 참조)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도 2014년 현재 전년 대비 17조3000억 원 늘어난 406조5000억 원에 달하는 등 부채 문제 역시 악화일로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 이어 ‘노동 부문’(30%), ‘금융 부문’(13%), ‘연금시장’(8%), ‘교육 부문’(6%)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 부문의 경우 ‘정규직 보호 수준 완화’(26%)를 주요 과제로 지목했고,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예대 마진에 치중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개선’(49%)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교육계의 반발과는 달리 정부의 교육 부문 구조개혁 핵심 과제인 가을 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66%)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고용 부문에 있어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을 줄 사안으로는 ‘통상임금 확대’(53%)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26%),‘정년 연장’(12%),‘근무시간 단축’(5%) 등도 기업 고용에 부담이 될 사안으로 꼽았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