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법인세율 인상 대신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규모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규투자.고용 확대나 연구.개발(R&D) 투자와 관련한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28일 쟁점 사항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어 여당이 야당 요구 일부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신규투자.고용 확대나 R&D 투자에 대한 비과세가 법인세 비과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기업과 연관된 부분인데 이것을 빼고 가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 증세는 안 된다고 해서 비과세 감면 축소로 양보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협상을 하나”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과 ‘1000억 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2%, 17%에서 각각 14%, 18%로 높여 5년간 추가재원 1조4000억 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한세율은 이미 지난 2012년 2%포인트, 2013년 1%포인트 인상돼 올해 다시 추가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신규투자.고용 확대나 R&D 투자 부분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최저한세율 인상 중 하나라도 여당이 받아들여야 담뱃세 인상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 확대, 신규투자 촉진, R&D 투자 이외에 비과세 감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논의하겠다”며 원칙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국을 풀기 위해선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