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1000~1500원선 논의
비쟁점 100여개 법안 9일 처리

여야는 28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야당 주장(5233억 원 국고 지원)에 근접하게 대부분 국고 지원키로 하는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잠정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월 2일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 간 비쟁점 법안 100여 개를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처리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담뱃세 가운데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보여 이날 오후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키로 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자동부의제가 시행 첫해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순증액 5233억 원 중 대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이 요구해 온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담뱃세는 정부에서 제출한 인상폭 2000원보다 낮은 1000∼1500원 선에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예산안을 12월 2일 처리한 후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비쟁점법안 100여 건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