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할 산업활력법 향방은?’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자율 빅딜’을 계기로 정부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이른바 ‘산업활력법’의 향배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산업활력법은 국내 기업들이 M&A를 보다 활발히 추진해 생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로 꼽힌다. 기업의 투자 애로와 사업구조 개편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이 법은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생산성 향상을 조건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과잉공급 해소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M&A, 합작투자, 설비투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규제나 절차를 줄여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999년 일본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지난 12년간 542건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돼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고 재계 관계자는 밝혔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M&A 등 사업재편이 원활해야 기업 자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시장 불확실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주회사 공동투자 금지와 같이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도 적지 않은 만큼 산업활력법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 도입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 투자 및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서 산업활력법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