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는 사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들까지 사면 대상에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정부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총 7만321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2002년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도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도 1999년 8·15 특사 때 풀려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2005년 구속된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사면을 받은 바 있다. 임기 중반인 2006년에는 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의원 등도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 2008년에는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용성(현 두산중공업 회장) 전 두산그룹 회장 등도 사면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재계의 사면이 특히 많았다. 2008년 8·15 특별사면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사면됐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현 정부에서는 아직 사면이 되거나 대상에 오른 기업인은 없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해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특혜성 사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