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도 강화된다. 또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법권 개입을 의무화한 만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아이돌보미·학원 교사 등을 포함한 24개 직업군으로 확대된다. 또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됐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신속한 동시 출동 근거도 생겼다. 기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특례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되며, 학대행위의 제지·행위자의 격리·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인도 등의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또 응급조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보고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하는 등 사법권의 의무적 개입을 명시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다소 불명확해 지금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중상해 등 무거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범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데도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성학대에 대해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