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가 권리금의 가치 산정 기준도 만들어 매년 고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은 권리금이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권리금 기준이 고시되면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객관적인 척도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액의 잣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권리금 보호방안을 만들면서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 산정 기준도 마련키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 이용될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래시 기준을 만들자는 것으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권리금은 수천만∼수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지만 권리금 법제화가 되지 않은 데다 객관적인 시세가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고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정부는 권리금 산정 기준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 이 같은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