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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를 빌려준 사람(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갖게 된다.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권리금의 감정평가 산정 기준이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돼 권리금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떼였을 경우 손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 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정부는 중소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상가 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 권리금 회수 방안을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이르면 9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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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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