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상가 권리금 보험’의 상품 구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가 권리금 보험은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당한 개입 등을 통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일단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상품이 설계돼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상가 권리금 보험을 판매할 회사로 접촉해 온 곳은 SGI서울보증이다.

정부와 SGI서울보증은 권리금 보험의 보험료율을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비슷한 0.4% 안팎으로 구상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0.4% 안팎이라는 것은 권리금이 1억 원일 경우 매년 4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임차인은 1년에 한 번 권리금 보험료를 내면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권리금을 떼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떼이는 보험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SGI서울보증)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권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되찾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권리금 1억 원을 가정할 때 1년에 40만 원 안팎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권리금이 2억 원이나 3억 원에 달할 경우 1년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80만∼120만 원 안팎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권리금 보험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 방안을 내놓는 만큼 정부 재정을 통해 ‘당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