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각종 고발 사건을 낳았고 이들 사건 가운데 일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 8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 인터넷에 댓글을 게재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당시 민주당 소속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은 올해 6월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작업’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여러 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민주당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청장은 대선을 3일 앞둔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둘러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선거 개입이나 사건 실체 은폐 의도, 수사결과 허위 발표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6월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의 1·2심 공판에서 거짓진술(모해위증)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후 현역의원인 권 전 과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