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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고용창출 의욕을 꺾는 법안들이 상당수 입법 대기 중이다.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만 조성되면 더욱 의욕적으로 고용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대기 중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등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돼 생산차질과 구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 구인난으로 숙련된 인력이나 휴일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주 40시간 도입 때처럼 기업 규모별로 6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노사 합의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재계는 불만이다.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을 제한할 수 있고, 해고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입법이 유보되기는 했지만, 불법파견시 고용이 의제(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계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내용이다.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돼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재계는 고용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를 박탈해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도 재계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법안이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재계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운용 유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