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27일 조퇴투쟁을 강행하고, 교육부는 이를 처벌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학교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싼 교장·교감과 전교조 교사들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투쟁 목적의 조퇴를 허가하는 학교장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 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각 학교에 오는 30일까지 조퇴 교사 명단과 사유, 시간 등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조퇴투쟁을 허가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조퇴투쟁은 공무원법에서 금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라면서 조퇴를 불허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퇴 허가를 내린 학교장들을 징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문을 통해 조퇴투쟁 명목의 조퇴는 불법이니 허가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학교장이 이를 어기고 조퇴를 허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학교 내부에서는 조퇴를 하겠다는 교사들과 허가할 수 없다는 교장·교감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조퇴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교감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에 교사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감은 “조퇴투쟁에 참여하는 수가 소수라고 해도 조퇴를 하지 않는 전교조 선생님들까지 나서서 조퇴를 허가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우선 선생님들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퇴를 신청하지 말아 달라고 오전 내내 설득하고 있다”면서 “설득에 실패하면 공문에 따라 조퇴 허가를 내려서는 안되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아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부담이 커 너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