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지난 3일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도쿄(東京)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과 긴밀한 관계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당하고 이 경우 필요한 지원을 일본에 요청하는 두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당 정권에서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만약 북한이 한국에 어떤 테러를 가할 때 이를 국제법상 무력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경우 자위권 행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의 지원) 요청이 없는 자위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이 요청하지 않는데 일본이 지원하는 것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중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과 북한의 핵실험 등 안전보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