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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 올해부터 법인세 추가 부담에 따른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후폭풍에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약가계부’를 처음 제시하면서 또다시 법인세가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세금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에 ‘일몰 도래 시 종료 원칙’을 적용, 2013∼2017년 5년 동안 총 1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에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 항목 수는 218개인데 이 가운데 법인세 관련 항목은 71개다. 내용도 투자·고용 관련이 많다. 항목 수는 2013년 18개, 2014년 15개, 2015년 35개, 2016년 2개, 2017년 1개 등이다. 이것들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비되고, 이후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2013∼2015년 3년 동안 모두 2조9172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추산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만 해도 정부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18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이 종료된다. 10개 항목은 연장되지만 공제율 변경 등으로 혜택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일몰되는 항목 중에 ‘연구·개발(R&D) 준비금의 손금산입’(976억 원), ‘기업의 어음제도 세액공제’(393 억 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270억 원)만 따져도 1639억 원이다.

공제율이 축소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66억 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389억 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957억 원) 등을 합하면 올해만 5100억 원가량의 법인세 추가부담액이 발생한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추가 부담액도 규모가 크다. 이는 향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다. 이중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인한 올해 추가부담액이 5363억 원이다.

최저한세율이란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과표구간별로 10·11·15%에서 10·12·16%로 인상돼 기업들이 올해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