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7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간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문화일보 6월 10일자 1면 참조)

이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대선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총 8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추진법안으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재계가 이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주중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장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상향문제와 관련한 대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노사가 합의할 경우, 1년 중 6개월간은 주간 단위로 8시간을 추가 연장근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 ▲26개 특례업종(중분류)을 10개로 축소 ▲특례 적용근로자 범위와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이 이날 당정에서 논의됐다.

당정은 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현재 6세에서 9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확대 명령을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여야와 정부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법안의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법안의 시행시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상향, 세제 혜택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종·현일훈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