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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졸속 입법에 반대하는 대학교수 7명이 국회 법안심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기업정책이 선거전략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한 교수는 조동근(명지대)·김민호(성균관대)·김정호(연세대)·조희문(인하대)·조윤영(중앙대)·김이석(가천대)·송정석(중앙대) 교수 등이다.

조동근 교수는 “그동안 심포지엄, 기자회견 개최 등 할 만한 것은 다했다”며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 법안 졸속 추진을 다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시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표에만 눈이 멀어 기업 옥죄기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기 중인 20개 이상의 경제 민주화 악법이 입법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교수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대선 이후 차분하게 논의해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지 졸속 입법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선 득표를 위해 일방적인 기업 때리기 식의 포퓰리즘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법은 한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입법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윤영 교수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순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역기능만 강조하면서 대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에 힘이 되는 대기업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