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의원님들 ‘지각사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학교폭력근절대책 당정협의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지각하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 있다. 김호웅기자 diverkim@munhwa.com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당정협의 결과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은 데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탕 삼탕의 대책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대구에서 왕따 중학생이 자살한 지 무려 3주가 지난 시점에 처음 만나 세운 대책으로 보기에는 ‘미봉책’이며 한심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당정은 우선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하는 등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앞세웠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일이 터질 때마다 대책의 이름만 달라질 뿐 내용상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건찬 학교폭력예방중앙센터 사무총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정이 논의하는 대책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 “신고와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시스템을 만든다고 학교폭력을 막을 순 없다”면서 “담임교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키다리 아저씨’에게 말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전화가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 있는데, 신고·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이 신고하고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학기 당 1회씩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반드시 이행토록 강제 조항을 만들고, 횟수도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 시민감사관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정호(교육학) 성균관대 교수는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과 비슷하다”면서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과거 SOS 전화기나 이번에 내놓은 117전화나 크게 다른 것이 없고, ‘상담 강화’는 매번 나오는 얘기”라며 “학교폭력을 자진신고하는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학교에서 교사나 교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했는 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숨겼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교사나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인사 문제와 맞물려 교장이나 교감, 부장교사 등이 학교폭력이 알려질 경우 학교 이미지 실추나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학교폭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란 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포장된 것들”이라며 “교권 실추라든가 교사와 학부모와의 연대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