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청년 권고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만7000여명을 적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나누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10년 말 현재 청년 고용의 경우 394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244개 기관이 권고고용률 3%를 지키지 않아 4588명의 청년을 적게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에도 2010년 말 현재 의무고용대상인 341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중 267개 기관이 모두 1만2781명의 장애인을 미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고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률은 2.53%,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말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9%로, 의무 고용률인 2.3%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률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말 현재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의 2.24%, 근로자의 2.36%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2.56%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3%, 국가·지자체 근로자 및 5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에 2.3%의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 장애인 등 약자층에 대한 권고 및 의무 고용률만 지켜도 2012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청년 8678명, 장애인 4만3384명 등 5만개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기업에까지 법상 고용률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현재 권고사항인 청년 고용률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