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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공공부문과 기업, 가계 등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3300여조원에 육박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빚에 짓눌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최대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부채 급증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가계 부채가 사상최대치로 늘어난 데 반해 부채 상환능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한국경제에 가계부채가 자칫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가계 부채 급증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의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2401조4000억원이었던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는 2011년 6월말 3283조원으로 36.0%나 급증했다. 공공부문(정부·공기업)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금융부채가 306조5000억원(65.9%)이나 늘어났고, 민간기업은 320조1000억원(28.1%), 개인(가계·비영리민간단체)은 254조8000억원(32.0%) 급증했다.

이처럼 금융부채가 사상최대치까지 늘어난 데 반해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은 악화됐다.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비율은 2007년 1.52배였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1.46배로 낮아졌다. 문제는 주요국가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감소된 반면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개인부문의 부채상환 능력도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다.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2007년과 비교할 때 32.0% 늘어났지만 미국은 3.4% 줄었고, 일본은 6.8%, 독일은 0.6% 감소했다.

2010년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7년 대비 9.6%포인트 늘어난 155.4%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가의 개인부문 부채가 감소세로 반전된 반면 우리나라는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채상환능력도 취약해지고 있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민주당) 의원도 이날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55.4%)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4.1%)보다 높고,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도 2007년 7.7%에서 2010년 13.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94%나 돼 원리금 상환 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 이자지급액이 2004년 15조원에서 2010년 45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소비와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택가격 하락 시 61%에 달하는 주택대출 부실로 신용불량자 양산, 서민경제 파탄, 금융 부실 등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