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의 하반기(7∼12월) 대출자산 증가율이 2.5% 수준에서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신용카드 주요 영업 부문 지침을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별 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 수 ▲마케팅 비용 등 4개 부문을 카드업계 밀착 감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카드사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 폐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직전까지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9.1%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을 하반기에는 2.5%, 올 한해 전체로는 5% 선에서 증가율을 제한키로 했다.

연간 적정 증가율로 제시된 5%는 금감원이 가계의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해 설정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출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범위안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5%를 넘지않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개인회원들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였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