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은평구 주택서 40대女 숨진 채 발견…옆엔 의식 잃은 男](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701039910018010_300.jpg?v=20241127212128)
![[단독] 교육 일선 현장 반발에… AI 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701071021043001_300.jpg?v=20241127212128)
국방부가 군 전력강화를 위해 검토했던 사병 복무기간의 24개월 환원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가 군 병력감축 문제 해결 일환에서 제시한 사병 복무기간 재검토 건의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2014년 예정된 사병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방안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사병 복무기간(현행 22개월)은 당분간 18개월로 단축되지도 않고, 24개월로 다시 늘어나지도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행대로 22개월로 유지될지, 20개월 정도로 현행보다 일정 정도 단축할지에 대해서는 안보회의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국방선진화위원회가 1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24개월 환원방침은 어렵지만, 첨단무기·장비도입 및 군의 현대화작업, 시스템개선 등과 함께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군 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안보총괄회의는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 문민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부 및 실무인력의 행시 출신 채용 및 일반 민간인에 대한 직위개방 추진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 의장은 국방선진화를 위해 교육·의사결정체계의 개혁 및 자군 중심 극복을 위한 합동성 강화, 상부 지휘구조 등 지휘체계 효율화와 함께 합참의장의 역할 조정 필요, 민간전문가 활용증대 및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 등 국방문민화 도모 등을 보고했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 1
-
2
이재명 유죄 확정땐 민주당 434억 토해야… 일각선 “당비 올려 대비하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3
- 4
- 5
-
6
정우성은 양반? “대부분 임신 동시에 연락 끊겨”
임정환 기자
- 7
![<em class='label'>[속보]</em>“20~25%까지 빠질 수도”…거침없던 비트코인, 10만 코앞서 미끄러져 9만달러선으로](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11/2024112701039910126005_s.jpg?v=20241127212128)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표 피습 김모 씨에 항소심도 징역 15년…“계획된 정치적 살인미수”
부산=이승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 모(60대)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정한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진행 상황을 들으며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며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생명은 최고의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김 씨가 공명선거를 방해한 점도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이 재판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김 씨의 범행 전 부탁을 받고 동기가 적힌 편지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