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1·30 화폐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된 후 올초부터 북한체제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연내 북한에서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정치외교학) 서강대 교수는 19일 강원 양양군 손양면 대명리조트 솔비치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대토론회’에서 “북한은 현재 일정기간 버텨낼 수 있다고 설정해놓은 기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북한의 공권력과 공적 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특히 “올해 북한은 중국 지원도 여의치 않고 남측으로부터의 지원 가능성도 희박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와 통일부 등 정부 주요외교안보부처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대북통 전문가로 그의 이 같은 진단은 사실상 정부의 대북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호열(북한학) 고려대 교수도 이날 토론에서 “북한은 올해도 벼랑끝 외교와 전통적 기만 전술을 구사할 것인데, 미국과의 대립이 격화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후계구도 역시 급변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 한국측 초대 수석대표를 역임한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6자회담의 진전이 쉽지 않고, 자주 좌절해왔지만 6자회담을 대체할 다른 대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 쪽에 두어진 대북정책의 비중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협력 및 대응방안 쪽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미·중 3국은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에 대비한 공동방안을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원은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중국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등과 함께 4월 베이징(北京), 6월 서울, 7월 하와이 등지에서 연쇄회의를 하고 북한 체제붕괴 및 대규모 난민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숙·신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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