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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와 비교해 노무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나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실물지표가 뚝 떨어진데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거품의 후유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 ‘3저(低) 호황’을 만끽하면서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구조조정을 뒤로 한 채 일시적인 ‘단물’에 빠져들었던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부 당시 지표와 외환위기 이후 실물지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들어 경제지표가 급속히 악화한 건 정부의 잘못된 정책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악화의 책임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기 전에 현 정부들어 극도로 위축된 경제주체의 소비·투자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두환 최고-노무현 최하 =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두환 정부 집권7년 당시 연평균 8.7%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이후 노태우 정부 8.4%, 김영삼 정부 7.1%, 김대중 정부 4.4%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2003∼2006년)간 성장률은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0%, 2006년 5.0% 등 연평균 4.2%를 기록해 환란 직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김대중 정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의 성적을 냈다. 노무현 정부 집권 5년차인 2007년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4.4%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4.24%로 ‘꼴찌’성장률 성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처럼 성장률이 하락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노동과 자본투입의 증가세가 둔화한데다 노무현 정부 들어 심화된 ‘성장-분배 논쟁’ 와중에 경제성장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소비, 김대중 정부의 절반 = 민간소비는 노태우 정부 집권기간중 8.5% 증가해 고점을 찍고 김영삼 정부때도 6.9%로 평년작을 유지했지만 김대중 정부 3.9%, 노무현 정부(집권4년) 1.5%로 뚝 떨어졌다. 올해 한은 전망치대로 민간소비가 4.0% 증가한다고 해도 노무현 정부 집권5년간 민간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0%로 DJ정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과 2004년에는 민간소비가 각각 1.2%, 0.3% 감소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대해 재정경제부는 “2003년 이후 극심한 내수부진은 2001~2002년중 과잉소비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카드거품 붕괴 여파”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들어 민간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된 건 가계신용버블의 붕괴 영향과 더불어 반(反)부자 정서가 확산되면서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 소비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설비투자 위축, 위험수위 =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들어 설비투자 증가율이 외환위기 직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던 DJ정부 당시보다 더 위축된 데 대해 특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DJ정부는 집권 첫해인 1998년에 마이너스(―)42.4%라는 사상 초유의 설비투자 감소를 기록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5년간 연평균 5.3%의 설비투자증가율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간 3.8%(2007년 한은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4.2%) 실적보다 앞서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차입에 의존했던 투자성향이 영업이익 내 투자로 전환되고 투자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설비투자의 패러다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설비투자 위축세가 특히 심한 것은 기업경영의 보수화가 진전돼 과감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심화된데다 과도한 기업규제 등으로 기업인의 활력과 자신감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저성장의 직접적 원인은 투자침체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있다”며 “획기적 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증가도 꼴찌에서 두번째 = 노무현 정부 집권4년(2003~2006년) 기간에 일자리(취업자)는 연평균 24만6000개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권 5년차인 올해 한은 전망대로 2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에 일자리 증가는 연평균 25만2000개에 그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계 전반에 고용조정 광풍이 휘몰아쳤던 DJ정부의 일자리창출 실적(연평균 19만1000개)만 앞설 뿐이며, 노태우 정부(연평균 53만1000개)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취업자는 주된 일자리 창출원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04년 이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취업자가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정보기술(IT) 이후의 신산업을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신규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출은 그나마 ‘선방’ =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중 그나마 가장 내세울 만한 게 수출이다. 수출은 집권4년 평균 15.5% 증가했으며, 올해 한은 전망치대로 증가율이 10.8%로 다소 떨어지더라도 집권5년 연평균 14.6%로 YS정부(16.3%)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유가급등과 원화강세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외형적인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가 내수진작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끊어진데다 교역조건까지 갈수록 악화돼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

[ 어떻게 분석했나 ]

6개 항목에 대한 각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경제성장·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 등 5개는 한국은행의 시계열 통계(2006년 실적은 속보치)를, 일자리(취업자) 증가는 통계청의 시계열 통계를 인용해 분석한 것이다. 대통령 이·취임식이 정확하게는 각각 2월말이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취임식 2개월 전부터 퇴임식 2개월 전까지를 집권기간으로 설정했다.

김대중정부의 경우 집권기간이 정확하게는 1998년 2월~2003년 2월이지만 이번 분석에선 1998년 1월~2002년 12월을 대상으로 했다. 2007년 지표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