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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모두 노무현정부 실적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역대 2위의 증가율로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건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도 노무현정부는 5개 정부중 4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무현정부 기간중 실물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등 전임정권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현 정부 들어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충돌하거나 미숙한 경제정책이 쏟아지면서 경제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굳어지고 성장잠재력은 추세적으로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시계열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문화일보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성장률이 5.0%를 기록함에 따라 노무현정부 4년(2003~2006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였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정부 5년(2003~2007년)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4.24%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의 김대중정부 평균 경제성장률(4.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전두환정부(8.7%)때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집권4년 기간에 민간소비증가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은 각각 1.5%, 3.8%에 머물러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적용해 ‘집권5년 성적’을 낼 경우 각각 2.0%, 4.2%로 소폭 개선되지만 여전히 ‘꼴찌’에선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현정부 4년간 연평균 신규 일자리 창출은 24만6000개에 불과했으며 2007년 한은 전망치(28만개)를 적용하더라도 25만2000개에 그쳤다. 건설투자증가율 역시 집권4년 평균 2.3%(집권5년 2.2%)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김대중정부 실적(19만1000개, -1.1%)에만 다소 앞설 뿐 다른 정부 성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다만 수출에서는 4년간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기록해 김영삼정부(평균 16.3%)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