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영안정자금 포함될수도
결제대행업체도 곧 대응 나설듯

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움직임에 나서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도 조만간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e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합동현장점검 조사와 전담 대응팀 운영에도 여전히 소비자와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달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거래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부 당국에서는 미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련 (e커머스)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진행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 당국은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국내 주요 카드사 8곳의 최고사업책임자(COO)를 소집해 소비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 접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권고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물품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PG 업체들도 조만간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금융 당국과 PG 업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티메프와 거래하며 선(先)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신병남·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