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어떻게 대응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총선앞두고 지지층 결집 노려
일부선 尹대통령 탄핵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인 윤석열 정부에서 168석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잇따라 탄핵과 해임건의 카드를 꺼내 들며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탄핵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일까지 민주당의 탄핵 표적이 됐던 장관급 인사는 김영호·박진·원희룡·이동관·이상민·이종섭·한동훈 등 최소 7명에 달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한 41명 중 9명이 탄핵 위협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2명(이상민·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했고, 1건(이상민, 22년 2월 8일)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 역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7년 헌법 시행 이래 36년간 해임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박진·이상민·한덕수)이 지난 1년 새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선 청탁금지법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이 검사는 발령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는데, 이 때문에 ‘수사 보복성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탄핵 대상 검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 콘서트에선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수 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면서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좀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형태라서 예상 못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