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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격 사퇴… 야당 탄핵 무력화

나윤석 기자 외 2명
나윤석 기자 외 2명
  • 입력 2023-12-01 11:55
  • 수정 2023-1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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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굳은 표정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밝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탄핵안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巨野 본회의 표결강행 직전 밝혀
尹대통령에게는 어제 사의 전달

與 “새 위원장으로 공백 최소화”
이재명 “원칙 어긋난 비정상 행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8석을 보유한 거야(巨野)는 “탄핵 회피용 꼼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YTN과 연합뉴스 TV 매각보류 등 주요업무에서 차질이 빚어진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되게 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처리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탄핵으로 방통위가 ‘식물 부처’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멈춰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심판에는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의 수리로 새 위원장 지명 절차를 밟으면 탄핵과 비교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한다면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회 질서 파괴를 무릅쓰고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나윤석·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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