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과 국회서 기자회견
‘촛불공신’ 자처 진보·노동계
21일 민노총 총파업 앞두고
보폭 맞추며 對정부 압박나서
민중행동도 靑 앞서 파업지지

민주노총이 오는 2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진보세력도 일제히 노동계와 보폭을 맞추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개국공신’을 자처해 온 양대 기둥인 만큼, 이들 진보단체의 이탈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및 역학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19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고 임금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의 결과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노동억압사회’일 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개악,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쌀 목표 가격, 노량진 수산시장 단전·단수, 사법 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기각, 종로고시원 화재 참사 등으로 민중생존권을 빼앗고 있고 촛불의 요구인 사회대개혁을 역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전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5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5월에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경기본부·세종충남본부·대구본부·전남본부의 총파업선언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 각 지역 본부는 △탄력근로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독려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적이고 정권을 위협하는 식의 총파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창출 세력이 자신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모두 들어주길 바랐겠지만, 이는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정진영·손우성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