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당일 최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민주당 “尹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다시 한 번 무릎 꿇어”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개원하면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 들여다 볼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 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썼다.

한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 씨는 8일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