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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선발 투명성 제고 대책
입학사정관의 평가도 의무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에는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새로 포함됐다. 적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논문 자녀 끼워 넣기’ 등 금수저 전형, 기회균형 선발자나 소외계층 합격자 수 축소, 영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 스펙쌓기 경쟁 과열 등으로 야기된 공정성 추락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대입 평가 기준은 재정지원과 연계해 공개하고 대입 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와 지역 정보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인 자녀를 뒀거나 친·인척이 있으면 입학사정 업무에서 제외하는 회피·제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학별로 설치된 ‘대입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는 변호사, 교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입시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학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관련 대학에 대해 행정 및 재정 분야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입 비리 적발 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후속 제재만 내렸다.

대입전형의 주요 평가자료 중 하나로,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자소서)는 면접과 유사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필, 허위작성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100만 원이 넘는 컨설팅조차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고 입학취소 조치를 내기로 했다. 0점 처리를 했지만, 정원 미달 시에는 합격이 가능했던 조치보다 강도를 높였다. 학생이 혼자 또는 교사의 도움으로 쓸 수 있도록 가칭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교사추천서는 폐지한다.

자소서 기재방법은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사실 중심의 개조식이 아닌 학생의 경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서술형으로 바꾸고 전체 4개 문항 중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대해 기울인 노력, 학습경험, 느낀 점과 3개 이내의 교내활동을 적도록 한 1, 2번 문항을 하나로 묶기로 했다.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실천 사례를 적는 3번 문항은 학생의 개별 특성이 더 잘 드러나도록 바꾸기로 했다. 글자 수는 1, 2번을 묶어 1500자 이내, 3번과 4번 자율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제한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