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의결안 번복사례 없어
고용부 “범법 양산 사실 아냐”

각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 최저임금 수준(안)은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19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오는 8월 5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대비 10.9% 인상, 시급 8350원 결정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에 대한 불이행(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서도 향후 6개월간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소통을 강화하면 반발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사업주의 80%가 범죄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단체의 저항은 더 커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으름장’ 대응책은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취약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 없이 물가인상, 고용감소, 소득 정체를 부를 수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미봉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2017년(6470원)과 견줘서는 29.1% 오른 수준이다. 특히 2015년(5580원)과 비교해서는 49.7%나 올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은 1만3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평가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노총은 이 경우 내년도 실질 인상률은 9.8%, 실질임금은 8265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민주노총)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낮게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임금체불시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역시 처벌이 가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계도기간과 위반 후 시정 기간을 주기 때문에 악의·조직적이지 않은 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범법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