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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 댓글 부분’ 빼고 檢에 송치… 警, 축소수사 논란

김다영 기자 | 2018-04-16 12:25

지난달 22일 드루킹 등 체포
이후 이달 13일까지 ‘쉬쉬’

警, 檢에 사전보고 여부 논란
檢은 “언론 보도 통해 알았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비방 댓글을 달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 씨가 지난해 대선을 전후로 댓글조작팀을 꾸려 활동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핵심 인사였던 김경수 의원도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씨가 구속된 지 23일이 지난 16일 현재까지 아직 김 의원에 대한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수사자료에는 대선 당시 댓글조작 부분은 물론 김 의원 관련 내용을 제외해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초기 ‘문재인 VIP(대통령 지칭) 핵심 측근(이후 김 의원으로 알려짐)’이 드루킹과 접촉한 것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의 문자메시지가 나오자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드루킹과 김 의원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내용을 열람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지 않고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된 부분 등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김 의원 관련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증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초기 과정에서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댓글조작 고발건을 수사하며 지난달 22일 김 씨와 공범 우모(32), 양모(35)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사흘 뒤인 25일 경찰은 김 씨 등을 구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경찰은 이를 첫 보도가 나온 4월 13일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 증거물로 확보한 김 씨의 텔레그램 등에서 김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에 대한 별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품 복구 및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확대되면서 경찰은 지난 대선 댓글조작 및 김 의원의 연루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김 의원의 개입 정도와 자금출처다. 이미 드러난 댓글조작 및 추가 가능성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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