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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原價 진실’… 정부의 ‘脫원전 논리’ 근거 없었다

박정민 기자 | 2017-10-12 11:56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김지형(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김지형(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反核단체 등 “저평가” 주장에
한수원, 반박성격 자료 발표

사회적·사후 비용 포함해도
신재생 가격의 4분의 1 수준

정부가 허위정보로 갈등키워
수주 경쟁국에 정보 노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쟁국의 악용 우려에도 원자력 ‘발전원가’를 공개한 것은 원자력 발전원가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발전원가’ 내역에는 그간 정부와 반핵단체들이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과도하게 낮다’는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미 사회적 비용 및 사후처리 비용을 반영한 원전의 발전원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다른 신재생발전보다 비싸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부가 허위 정보로 원전 찬반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2일 한수원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원가는 지난 2009년 kwh당 33.61원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2015년 49.58원, 2016년 53.98원에 이르렀다. 발전원가 상승은 원전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원전 발전원가에 포함된 사회적 비용은 (원자력)안전 규제비,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지역지원 사업비, 지역자원 시설세, 원자력 보험료 등이며 2016년 기준으로 이들 총액은 4999억 원이고 kwh당 3.3원에 해당한다.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 해체 비용,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비,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액 1조1881억 원, kwh당 7.82원이다. 이들 비용은 모두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을 근거로 반영됐다. 이처럼 현행법을 근거로 원전 가동에 따른 주변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탈원전 선언 후 산업부는 이 같은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원전 발전원가가 싼 것이라고 왜곡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7월 11일 인사청문회 당시 “원자력 발전이 싼 것은 환경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고, 폐로에 따른 비용 등 모든 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라고 말하는 한편, 지난 9월 14일 청와대 온에어 ‘친절한 청와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편’에서 “원전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 사고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낮게 책정돼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일부 반핵단체 인사는 원전 사고위험 피해비용도 발전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어디에도 사고 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는 국가는 없다는 게 한수원을 비롯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변 비용을 합산한 국내 원전 발전원가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 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기도 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도 원전 발전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은 스웨덴 56만 원(㎏U당), 일본 85만 원인 데 비해 한국은 128만5000원에 달한다. 중저준위 폐기물 비용도 미국 339만 원(드럼당), 일본 640만 원인 데 비해 한국은 1219만 원을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올바른 ‘팩트’(사실)를 제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보를 왜곡해 원전 찬반 세력 간 갈등을 부추긴 셈이다.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은 “국내 원전의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며 “이런 비용이 반영돼도 여전히 원전은 다른 전원과 비교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원”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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