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로고


통합 검색 입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인물
오피니언

공론화위 주말 마무리… 최종판단 유보할수도

박민철 기자 | 2017-10-12 11:55

신고리 공사중단 찬반 팽팽땐
양측 다 권고안 불복할 가능성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이 이번 주말 시민참여단 종합토론을 끝으로 판가름난다. 그동안 일반 여론조사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이번 5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공사 중단과 재개 양측 모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불복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신고리를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론화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합숙토론을 진행해 3·4차 여론조사를 시행한다.

문제는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 격차가 크지 않을 때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단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자인 정부가 이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12일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 중 최대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유보층이 다수 포함된 시민참여단의 구성이나 박빙 양상인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결정 유보’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할 때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 지역 주민이 보는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공론화위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 관련 공문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건설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이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산업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정부인지 한수원인지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관련기사

많이 본 기사 Top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톡

핫클릭 ✓

인터넷 유머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