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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단가’ 외부비용 반영해도 싸다

박정민 기자 | 2017-10-12 12:06

- 한수원, 국감자료서 첫 공개

발전원가에 사회비용 5000억
처리비용 1조1881억도 포함
kwh당 원전 54원-신재생 221원

“환경비용 등 반영 안돼 싼것”
정부·반핵단체 주장 힘잃어

與野, 오늘부터 20일간 國監


국내 원자력 발전원가의 세부내역이 최초로 공개됐다. 반핵 단체의 주장과 달리 해당 원가에는 원전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발전단가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탈원전 논란에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원가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6년 원전 총원가는 8조1961억 원으로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53.98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안전규제비, 지역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4999억 원으로 1kwh당 3.3원이 투입됐다. 또 원전 해체 비용이나 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후처리비용은 1조1881억 원(1kwh당 7.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원전 단가 53.98원은 2015년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발전원별 발전단가에 나타난 신재생·기타 221.3원보다 4분의 1이나 싼 금액이다.(2015년 기준 원전 단가 49.6원)

한수원은 경쟁국 악용 우려 등으로 지금까지 발전원가를 비롯해 원가 세부내역 등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이후 원전 가동 찬반 세력 간에 발전원가를 둘러싸고 근거 없는 정보 등으로 논란을 빚자 이번에 원가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발전원가에 원전사고 피해 비용 포함 여부’에 대한 곽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만이 아닌, 어느 산업 분야도 불확실한 향후의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정부는 물론 반핵단체들은 원전 원가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다른 전원보다 발전원가가 낮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번 원가 공개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곽 의원은 “원전 원가에 이미 사후처리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해외와 비교해 봐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 장관 등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원전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열었다.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701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박정민·김동하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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