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수석 특별감찰 착수 배경

朴 휴가직전 착수 보고한 듯
이르면 내달 중순 결과 나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착수는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여론을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법 6조 2항은 감찰 대상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낭설 수준으로는 감찰에 착수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언론보도뿐 아니라 자체적인 내사 과정을 거쳐 정식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일단 감찰에 착수하면 경찰청, 법무부, ㈜정강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5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직전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정을 이 특별감찰관이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을 경우에는 우 수석에게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가 ‘시간벌기용’이라고 하지만, 특별감찰관제 1호 사건이 특정 인사 해명용이 된다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적당히 했다가 야권 등에서 특별감찰관이 밝히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경우 등이 생기면 박 대통령에게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박 대통령이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으로 우 수석에 대한 차단막을 쳤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는 이르면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 이후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해야 하며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