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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절반이 빈곤
OECD國 평균의 3배이상

연금 도입된지 얼마 안돼
月 평균 33만원 수령 그쳐

60세 이상 고용률은 40%
그나마도 단순 노무직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오랜 기간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으며 연금 등 노후준비도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노인 빈곤은 파산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비율이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빈곤상태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평균(12.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노인빈곤율은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2014년 기준)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먼저 우리나라 노인들은 연금 등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한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현행 연금지급 구조는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 급여액수가 정해지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연금납부기간이 짧은 현 노인세대들은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턱없이 적은 연금을 받는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는 부부기준 159만9100원, 개인기준 98만8700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1인당 33만7650원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미가입자(적용제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4분의 1 수준인 561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후자금이 부족해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노인들은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청 산하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 65세 일하는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2.9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오래 일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5457원으로 당시 최저임금(5580원)보다 낮았다. 일자리도 85.4%가 경비와 청소,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단순 노무직에 집중됐다. 이들은 휴가나 재해보상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조차도 일자리가 있는 노인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40%에 불과하다. 즉 60세 이상 노인의 60%가량은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일하는 노인의 숫자는 더 줄어든다.

이들은 40~50대 경제활동 시기에 자녀세대의 과도한 교육비를 부양하는 동시에 부모세대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한 세대들이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을 확보하고, 취약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