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현행 90%서 95%로 상향

野, 무관한 법안 ‘연계’ 요구… 비준동의안 처리 막판 진통

여야정협의체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어민 지원기금 1조 원 조성 등의 피해 보전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온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연계 법안 추가 처리를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다.

협의체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 협력 및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한다. 이 기금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 생활 개선 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사용된다.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2016년부터 보전 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도록 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산정 방식 및 절차와 관련, 관련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도록 했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의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헥타르(ha)당 25만 원에서 2016년부터 헥타르당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7년부터는 전체 품목을 매년 5만 원씩 올려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 원에 이르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은 2016년부터 45만 원으로 1년 앞당겨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여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새누리당이 요구한 관광진흥법 등과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을 ‘패키지 딜’ 형식으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일부 법률안의 추가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비준동의안 외 법안은 12월 1일이나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관련 협상이 길어지며 비준동의안 처리 예정이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날 오전 정회됐다.

민병기·김만용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