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76조에 따라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해 공표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반드시 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로 비준동의안을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일차적으로 외통위 손에 달려있다. 현재 외통위는 여당 14명, 야당 8명으로 구성돼 있어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장한 ‘국회법 제57조 2항’에 의해 여당의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12년 5월 신설된 국회법 제57조 2항은 “각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신청할 경우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올해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회법을 이용한 “발목잡기” 라는 비판을 우려한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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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늘자 연봉이 급등…산은 제치고 ‘공공기관 연봉 1위’ 등극한 이곳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701만원이었고, 그중 54%인 6279만원이 성과급이었다.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을 제친 것이다.1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정보를 공시한 공공기관 327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2만원이었다. 치산기술협회 직원들은 그보다 67%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치산기술협회는 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받아 산사태와 홍수 등에 대비한 사방(砂防) 사업 관리와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기관 수입 187억9200만원 가운데 168억5000만원(90%)이 정부 예산에서 나왔다. 정부의 예산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치산기술협회는 지난 2008년 사방협회라는 이름의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은 78명이었다. 협회장은 산림청장과 차장 출신 전관들의 퇴직 후 코스였다. 최병암 현 회장도 산림청장 출신이다.2022년까지 치산기술협회의 평균 연봉은 6000만~7000만원대였다. 성과급도 2022년에는 2711만원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와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기관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늘었다. 치산기술협회의 정부 사업 수입은 2020년 67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68억50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수해 지원을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지난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익 55억700만원 가운데 48억3000만원가량(약 88%)이 성과급으로 지출됐다. 이 기관은 보수규정에서 ‘회장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산림청은 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까지 특수법인이었고 올해 처음 산림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1일 "치산기술협회를 대상으로 성과급 환수,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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