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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美 참여요청 거절
한·중 FTA 체결에 집중
윤상직장관 등 소극적 입장

한국이 2년 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그 시기를 놓친 것을 두고 정부의 판단착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TPP 창립 회원국이 되지 못해 실리를 놓쳤고,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TPP 때문에 그동안 한국이 구축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TPP는 2008년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대상이 됐으나 일본은 참여가 안 된 상태였다”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미국과 FTA 체결이 완료된 상태였고, 중국과 FTA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뒤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시선을 끌었고 이후 초창기 12개국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며 “그때 정부가 초기 단계 가입은 어렵다고 보고 예비협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TPP의 여러 가지 타결 내용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국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그러나 큰 메가 FTA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메가 TPP에는 우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TPP를 구상하던 초기에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1라운드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부터 한·중 FTA 체결에 집중해 온 윤상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TPP 참여에 반대하며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뒤에야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 TPP 참여를 뒤늦게 선언한 것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