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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부담금 16조3934억 ‘사상 최대’… “경영 발목”

조해동 기자 | 2014-05-30 13:53

18개 부처서 96개 운용 전력부담금 1640억 늘어 전년比 가장 많이 증가
지난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이 16조3934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7244억 원(4.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만 해도 6조8000억 원에 머물렀지만 2004년에는 10조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11년에는 14조8000억 원, 2012년에는 15조669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2001년 이후 부담금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14조8000억 원)과 2010년(14조5000억 원)뿐이었다. 부담금의 속성상 일단 부과되기 시작하면 경제위기 등 매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부담금은 18개 부처에서 96개가 운용되고 있다. 총 96개의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19개) ▲산업통상자원부(9개) ▲금융위원회(8개)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각각 7개) 등의 순이었다. 부담금을 많이 운용하는 부처가 정부 내에서 각종 규제를 가장 많이 틀어쥐고 있는 부처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담금은 전기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전력산업기반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640억 원 증가했고, 금융회사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전년 대비 1009억 원 늘었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개발부담금은 566억 원 감소했고, 담배 소비량이 줄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 원 감소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기업은 공식적인 부담금 외에도 각종 기부나 기부채납, 행사 협찬 등 드러나지 않는 준조세가 크게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뜩이나 투자가 부진한 상황인데 부담금 등 준조세까지 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부담금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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