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확산 과정에서 이동통신망 훼손으로 통신 두절 현상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통신망으로 주목받는 저궤도 위성통신인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져 눈길을 끈다. 오지를 비롯한 선박, 항공기 등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됐기 때문이다.
28일 관계부처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시장 확대를 대비해 이뤄졌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며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기존 법령에는 이동 중에 쓰는 위성통신 단말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사용자가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던 규정을 바꿔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받으면 쓸 수 있는 ‘허가의제’도 만들어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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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정규재 “이준석에 대권 기회 주자…원한과 복수에 찌든 정치 바꿀 것”
‘보수 논객’으로 평가받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대권의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이번 대선에서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밀어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떠나 짧은 평화의 시간이라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며 "나는 이준석이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 전 주필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준석은 아직 젊은 만큼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적어 보기에 따라 더 유연하고 젊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정 전 주필은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수긍할 수 없다. 계엄 사태 이후 불법 상태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악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법 집행 방해의 결과"라며 "그렇다고 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지해온 전력에다 그들의 광장 민주주의는 질서 정연한 정국 운영을 언제나 좌초시켜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정당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같은 종류의 증오와 분노, 적대감을 가슴에 품기에 이르렀다"며 "지지자들은 그들의 정당 못지않은 적대감으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이들이 질서정연하게 화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서로가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정 전 주필은 "종북까지 혼합된 386과 반민주 군부의 전통으로 대결해온 국민의힘이 당장 어떤 형태로건 쉽게 화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라도 평화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곧 폭발하는 임계점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이 모든 사건의 행로를 과거로 돌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해체해 정치에서 손 떼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전 주필은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조직해 젊은이들로 기존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일이다. 민주당 ‘386’을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몰아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부패 세력도 정계에서 깨끗하게 몰아내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과 386이 모두 퇴장하면 그 순간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치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역사의 무게를 벗는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밖에 없다"고 말했다.정 전 주필은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에 이어 남남, 경상도와 전라도로 양분된다는 절체절명의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 의원은) 최소한 원한과 복수에 찌든 버려짐의 정치만은 바꾸게 될 것이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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