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불리 따라 환영·비판
“정치권이 ‘법원 포로’된 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면서 사법부 판단이 한국 정치의 판도를 좌우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1심과 2심이 극명히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같은 사안을 놓고 사법부 판단이 ‘널뛰는’ 사례가 이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정치권이 유리한 판결에는 ‘환영’ 메시지를 내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판결이다.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놓고 정치권이 정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양극단으로 나뉜 국민은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근거로 상대를 비방하면서 사회적 분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법부가 한국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정치적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지난 3월에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 정국의 향배가 또 한 번 급변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법원으로 달려가는 정치권이 ‘법원’의 포로가 된 형국”이라며 “정치의 본령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발전시켜온 한국이 정치권의 대립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나윤석·서종민·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