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좌파 사법카르텔 의혹”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판사 3명이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사건을 전담한다.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주심인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는 등 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꼽히며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전날 무죄 선고에 여권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