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통상전쟁’ 앞으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는) 4월 3일부터 부과된다”고 밝혔다. UPI 연합뉴스

■ 결국…‘車관세’ 꺼내든 트럼프

집권1기 칼집 넣었던 칼 꺼내
관세전쟁 격화… 긴장 최고조
“美에 공장 지어야 관세 피할것
年1000억달러 세수증가 기대”

EU·加 강력 반발 “심히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집권 1기에 칼집에 넣어뒀던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라는 칼을 다시 꺼내 들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관세에 이어 4월 2일에는 상호관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통상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에 공장이 없다면 공장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한 자동차 관세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들면 외국 자동차 회사들도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에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 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전망이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적용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조처는 수입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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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거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결국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층 더 공격적으로 관세전쟁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며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했다. 품목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발표가 예고된 4월 초까지 관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우리는 매우 관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모든 국가”가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세금 감면, 부채 감축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짧은 기간 내에 우리는 뛰어난 대차대조표를 갖게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에 미국 상대 교역국들은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에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반발하며 보복관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